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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나 프리랜서 등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금 마련 및 사업 지속성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금액을 납입해 폐업, 노령, 사망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납입한 금액과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목돈입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이 어렵거나 여러 사유로 중도해지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노란우산공제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과 해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방법
노란우산공제 해지방법은 공식 콜센터에 전화로 해지 신청하는 방법과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로 해지하는 방법
노란우산공제 공식콜센터로 중도해지 신청 가능합니다
- 전화번호 : 1666-9988
- 운영시간 :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해지하는 방법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마이페이지]→[지급신청]→[해약환급금 신청]
해지시 제출해야 하는 공통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
- 공제가입증서
- 신분증사본
- 통장사본
해약환급금 조회
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금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환급받는 금액을 말하며 공제금 지급사유 이외의 일정 사유에 의한 간주해약과 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일반해약으로 구분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시 간주해약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세율(3%내외)이 적용되며 단순변심이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한 일반해약의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가입후 부금납부 개월수에 따라 환급금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납부기간에 따라 원금 100%를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하기 전 해약환급금을 조회해보시고 유의사항 등을 잘 고려해보신다음 신중히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시 유의사항
- 세금 재납부: 가입 시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을 반납해야 하므로 세금을 다시 낼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세: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가 원천징수 될 수 있습니다.
해지(해약)사유
노란우산공제 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이 ①일반해약, ②간주해약, ③강제해약 3가지가 있습니다
①일반해약
- 본인 개인의사에 따른 계약해지
②간주해약
-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을 완전히 넘겼을 때
-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현물로 내어 법인으로 만들었을 때
- 법인의 대표이사가 질병, 부상 이외의 이유로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③ 강제해약
노란우산공제에서 '강제해약'이란 중소기업중앙회가 계약을 강제로 끝내는 상황을 가리키며 주로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됩니다
- 공제부금 12개월 동안 내지 않았을 때
-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받았을 때
해지시 필요서류
노란우산공제 해지시 각각의 해지사유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릅니다
⏹일반해약시 필요서류
일반해약은 계약자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제금/해약환금 청구서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간주해약 필요서류
간주해약은 특정한 상황하에 자동으로 해지되는 경우를 으미하며,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는 다르게 처리됩니다
간주해약에 해당하는 상황과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 일반해약필요서류
-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 기존 사업체 폐업증명서
- 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양도인 및 양수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자 폐업을 한 경우
- 일반해약 필요서류
-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 기존 사업체 폐업증명서
- 신설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대표가 퇴임한 경우
- 일반해약 필요서류
-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노란우산공제 대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는 이유가 목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노란우산공제에서 제공하는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납입한 공제금 전체금액의 90%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2024년 3월 기준 3.9% 이자가 적용되며 분기별 변동성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신청 또한 전화나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서류제출없이 대출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신청하자마자 바로 입금이 되니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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