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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익직불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하는 지원 정책 중 하나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경영과 안정적인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직불금의 총금액에서 10%가 감액되니 9월30일 안에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제 농업인과 임업직불제 임업인은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및 지급시기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은 4가지 방법으로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집합교육(대면교육), 온라인교육, 간편교육, 자동전화교육 등이 있습니다
정규교육대상자(공익직불 신규 신청 농업인, 관외경작자, 지난해 공익직불 부적합 농업인, 농업법인)는 대면교육이나 온라인교육으로만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교육
공익직불제 온라인교육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않고 쉽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들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온라인교육방법은 농업포털교육사이트에서 들어가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영상을 들으면 됩니다
강의는 총 10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의를 다 듣는데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왼쪽 공익직불제 간편로그인 클릭
- 경영체번호 조회하기 클릭
- 경영체등록여부 확인을 위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경영체등록여부 확인]을 눌러줍니다
- 경영체등록 번호가 정상적으로 확인이 되면 [경영체번호로 로그인하기]를 눌러줍니다
- 교육이수 개인정보제공 동의에 체크 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 나의 강의실에서 [학습하기] 클릭 후 총 10차시 교육을 모두 들으면 공익직불제 온라인교육이 완료됩니다
- 공익직불제 온라인교육을 모두 들으면 교육 이수결과가 공익직불제 교육관리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이 됩니다
집합(대면교육)
해당 농업인에게 안내되는 방법대로 일정에 맞춰 직접 현장에 참여하여 교육을 들으면 됩니다
간편교육
공익직불제 간편교육은 접속주소 URL을 휴대폰으로 전달받아 해당 링크에 접속하여 강의를 수강하는 방법입니다
정규교육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간편교육 이수 대상자에게만 개별적으로 휴대전화로 접속 주소 URL이 발송되니 해당 링크가 오지 않으면 간편교육 대상자가 아닌 것입니다
URL을 전달 받으신 분들은 해당링크로 들어가서 정보제공 동의 여부에 동의 체크 후 [확인] 버튼 클릭
나의 강의실에서 [학습하기] 클릭 후 교육을 들으면 됩니다
교육시간은 15분 정도 소요되며 간편교육을 다 들으면 교육 이수결과가 공익직불 교육관리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자동전화교육
전화를 통해 교육이 진행되며 자동전화교육은 70세 이상 농업인만 해당됩니다
단, 70세 이상이어도 정규교육대상 농업인은 온라인교육이나 대면교육으로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농업직불금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
농업직불금 지급 신청방법은 4월 안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농업직불금 지급시기는 11월 중순 이후 입니다
✔ 2~4월 : 농업인 공익직불금 신청을 합니다
농지 소재지의 읍·면 ·동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 5~6월 : 실경작여부 등 현장조사 및 등록증 발급
✔ 6~9월 : 농업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
✔ 10월 : 지급 대상자별 지급금액 산정
✔ 11~12월 : 시 · 군 · 구에서 농업인에게 농업직불금 지급합니다
직불금 미리계산해보기
공익직불금은 직불금 종류와 면적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직불제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익직불금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직불금 미리계산해보기' 계산기를 통해 직불금을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농지 면적을 입력하면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등의 예상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공익직불금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선택형 공익직불금으로 구분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집니다
선택형 공익직불금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가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기본형 ◼ 소농직불금
◼ 면적직불금선택형 ◼ 친환경농업직불제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 경관보전직불제
◼ 전략작물직불제기본형 공익직불금 둘다 받을 수는 없으나 기본형공익직불금 1개 +선택형 1개 등 이렇게는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지원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소농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농지 면적에 상관없이 130만원(2024년부터 10만원 인상됨)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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