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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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연금과 기초연금은 모두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제도이지만, 운영 목적과 지급 대상, 수령 조건이 다릅니다.

 

아래는 노인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와 기초연금 선정기준, 노인연금과 기초연금 중복수령여부, 지급대상에 대해 알기 쉽게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노인연금과 기초연금차이

 

노인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

노인연금과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연금 (국민연금)

• 노인연금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여 개인의 생계를 지원합니다.
• 노인연금은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한 후 가입자의 납부 기간 및 금액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 개인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고 오래 가입할수록 수령액이 높아집니다.

 

 

✔기초연금

• 기초연금은 소득이 부족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기본적인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나 재산 수준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지급대상과 조건

노인연금과 기초연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연금 (국민연금)

• 지급 대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모든 국민 중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 조건:
  • 최소 10년 이상 가입.
  • 출생 연도에 따른 수령 연령 도달(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

 

 

✔기초연금

• 지급 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사람.
• 조건:
  •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13만 원 이하(2024년 기준).
  • 부부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340만 8,000원 이하.
  •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재산, 일반재산 등을 모두 포함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해야 함.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은 선정기준액이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2023년 202만 원 → 2024년 213만원
• 부부가구: 2023년 323.2만 원 → 2024년 340.8만원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가구)		2023년	2024년	증가액(비율)
선정기준액	단독	202만원	213만원	11만원
	부부	323만2천원	340만8천원	17만6천원

 

 

✔고급자동차 산정기준 변경 내용

 

고급자동차 기준이 2024년부터 고급자동차의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배기량 3000cc이상 기준이 폐지되어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만 산정됩니다.
• 친환경 전기차 등의 증가를 방영하여 기준을 합리화하였습니다

 

2023년	2024년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지급방식 및 중복수령가능여부

노인연금과 기초연금의 지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연금을 받아도 조건만 맞으면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연금 (국민연금)

• 노인연금은 가입자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와 기금을 통해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개인별 납부 금액 및 기간에 따라 월별 연금액이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 재원: 정부의 일반 재정에서 지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며 소득 하위 70%의 노인을 대상으로 함.
• 지급 방식: 월 최대 30만 원(2024년 기준)을 지급. 단,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음.

 

 

📌중복 수령 가능 여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예시: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 원을 수령하는 노인은 기초연금을 감액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